2022년08월06일 80번
[물류관련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설명 중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농산물 생산자들도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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